6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제25회 공인중개사)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6번정답
<정답> ④
<해설>
① 법인은 주택이나 상가는 가능하지만, 겸업으로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는 없다.
② 운영은 할 수 없다. 도배 및 이사업체의 알선업을 할 수 있다.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⑤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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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24회 공인중개사)
① 2분의 1
② 3분의 1
③ 3분의 2
④ 4분의 3
⑤ 5분의 4
7번정답
<정답> ⑤
<해설>
⑤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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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제
[부동산학개론]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제17회)
① 용도지역지구 지정
② 개발부담금 부과
③ 공영개발사업 시행
④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⑤ 종합부동산세 부과
8번정답
<정답> ③
<해설> 정부개입수단
이용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주택거래 신고제, 용도지역?지구제, 건축규제, 인허가제 등
간접적개입
조세에 의한 방법, 금융지원, 보조금지급, 부담금부과, 행정상지원 등
직접적개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 공공임대보유, 토지은행, 임대료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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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문제
[부동산학개론]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2회)
①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②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③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④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9번정답
<정답> ②
<해설> 도로, 공원 등은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과소공급이 되어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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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공인중개사)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10번정답
<정답> ①
<해설>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제24조 제1항).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47조 소정의 재건축결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2005다68769,68776].
③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2006다2902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2001다22604]),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2005다15048].
④ 제35조
⑤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2004다3598,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