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열(공인중개사합격)

1번문제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행장용지

② 과수원

③ 양어장

④ 하천

⑤ 잡종지

1번정답

j.정답 :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28개로 법정되어 있으며, 비행장용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2번문제

m.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잇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공유수면매립지역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하단 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2번정답

j.정답 : ③

공유수면매립지역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3번문제

m.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소류지·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3번정답

j.정답 :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와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유규모의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3★★

4번문제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③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④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4---

4번정답

j.정답 : ①

북서기번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번문제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관한 사항

5번정답

j.정답 : ④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④의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5---

수고하셨습니다.

6번문제

m.법원의 토지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중 옳은 것은?

① 이웃하는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립된 건물의 실체상 권리 확인선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해 말소된 필지 경계선

③ 토지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획한 사적인 토지소유권의 범위선

④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건물과 건물사이의 구획선

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6번정답

j.정답 : ⑤

민법상의 경계는 지상의 경계를 의미하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경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 즉 보증경계·승인경계·도상경계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경계분쟁의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을 의미한다.

---6---

7번문제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곽선의 수치

② 도면번호

③ 대장의 장번호

④ 토지등급

⑤ 경계 또는 좌표

7번정답

j.정답 : ⑤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곽선의 수치, 도면번호, 토지등급, 대장의 장번호,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의 성명 등은 토지의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7---

8번문제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 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 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시내용

8번정답

j.정답 : ④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아니다.

*약물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9번문제

m.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

9번정답

j.정답 : ②

②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9---

10번문제

m.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대지권 비율 ㉦ 경계 또는 좌표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0번정답

j.정답: ①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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