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91(민법)대리권이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번문제

m.대리권이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③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1번정답

j.정답: ①

 

①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에게 추인권, 추인거절권이 인정되고, 상대방에게는 최고, 철회권이 인정된다.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최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1---

2번문제

m.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2번정답

j.정답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제292조 제2항),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3번문제

m.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단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④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3번정답

j.정답 : ⑤

 

표현대리에도 대리행위(현명)가 있어야 하고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대판 1979.3.27, 79다234

② 제126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③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

④ 대판 1987.7.7, 86다카2475

★★3★★

4번문제

m.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④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4---

4번정답

j.정답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망자에게는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과실 있는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번문제

m.매도인은 자기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힌다.

②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ㅇ기는 무효이다.

③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정답

j.정답 : ④

 

④의 사안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의 경우로,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제대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착오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

---5---

수고하셨습니다.

6번문제

m.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된다.

④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잇다.

⑤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번정답

j.정답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 무효가 되면 이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 법제에서 이를 믿고 거래한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①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

7번문제

m.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교환

② 임대차

③ 재매매예약

④ 주택분양계약

⑤ 채권양도

7번정답

j.정답 : ⑤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7---

8번문제

m.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합의해제

② 청약의 철회

③ 의사표시의 취소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8번정답

j.정답 : ①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등은 모두 단독행위이지만,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다.

★★8★★

9번문제

m.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해제

② 의사표시의 취소

③ 수권행위의 철회

④ 매매의 일방예약

⑤ 임차권 양도의 동의

9번정답

j.정답 : ④

 

매매의 일방예약은 장차 본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채권계약이다.

---9---

10번문제

m.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② 분묘기지권의 취득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법정저당권의 취득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10번정답

j.정답 : ⑤

①②③④는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가 필요없다. 그러나 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규정(제245조 제1항)에 의한 취득이지만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지역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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