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8회)
①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②공공재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③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④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⑤부동산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1번정답
<정답> ⑤
<해설>
시장의 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는데 불완전한 경쟁시장, 공공재, 외부효과 등이 원인에 해당한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정보할당의 비효율성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하는데 이도 역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따른 주요한 시장실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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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2회 공인중개사)
①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특별법규가 따라 존재하므로, 민법상의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유실물을 경매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한 경우, 유실자는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번정답
<정답> ①
<해설> ①, ②, ③, ④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하므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토지, 건물, 입목,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거래행위가 금지되는 국유문화재/마약/위조지폐, 금전이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된 경우, 증권적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저당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⑤ 도품?유실물의 반환청구는 무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양수인이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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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부동산학개론]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6회)
①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②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3번정답
<정답> ⑤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자연환경·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러므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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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회 공인중개사)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4번정답
<정답> ④
<해설>
㉠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2000다49343].
㉡ 甲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도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이를 이중으로 양도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제3자가 甲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더라도 그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2003다70041].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2007다3285].
★★★★
6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25회 공인중개사)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6번정답
<정답> ⑤
<해설>
① 이중소속은 금지되므로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다.
④ 고용관계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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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공인중개사)
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정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7번정답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 ④
<해설>
① 제197조 제1항
②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98다20110].
③ 제200조
④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01조 제2항).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⑤ 제1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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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기출)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10번정답
<정답> ①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시효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