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개론 기출문제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 ⑤  부동산이란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민법」 제212조). 토지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과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 부동산에는 부동산에 독립된 물건(농작물, 건물) 취급하는 독립물과 정착물이 있다.  *독립물이란 :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입목  *부속물이란 : 교량.터널. 담장. 구거,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등 토지의 정착물 건물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2항제1호).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자 93마1933 결정).  한편, 건물이 증축(增築)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②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증축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수목(樹木)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또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역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 명인방법(明認方法)이란?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소유자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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