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민법 기출문제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①      점유의 의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합니다(「민법」 제192조제1항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다2665 판결).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7조(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갑과 을 간접점유자.乙(임대인)은 甲(임차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자이고, 甲(전대인)도 丙(전차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자이다. 점유는 중복하여 성립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점유는 객관적 타주점유. 명의신탁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수탁자는 부동산을 등기부취득시효 할 수 없다.(대판 1987.11.10. 83다카1644) ⑤ 특별한 사정이없다면,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며,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5866판결, 대판2004.5.14., 2003다61054)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2]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3]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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