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의 한도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②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샇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④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이고, 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⑤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요율  -  매매.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등은 1천분의 4                            "규칙제20조제4항 별표3(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별표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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