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포시로 연결한다.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 군 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④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영한다.   "법제66조(지번의 부여 등)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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