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시법 기출문제18.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18.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정답: ②       말소등기란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에 처음부터 말소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등기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행하여진다.  예컨대, 매매에 기하여 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매매자체가 무효인 경우나 목적부동산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기존의 등기도 처음부터 말소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말소등기의 사유가 되며, 또 토지ㆍ건물을 저당하고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차입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말소등기를 한다. 말소등기는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기존등기를 변경시키는 변경등기와 다르다. ㄱ. 지상권 말소등기를 하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도 말소되므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의 말소여부는 순위 1번 저당권자의 손해발생이 생기지않는다.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의 말소여부는 순위 2번 저당권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자에 해당. ㄹ. 같은 토지를 목적으로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지상권자는 이익이 되는 위치에 있는자에 해당. ㅁ.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하는 경우, 설정되고 압류된 가압류권도 말소되므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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