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법 기출문제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②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③     ① 될 수 있다. 법제11조(시행자 등) 제1항 제1호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행령제18조(시행자) 제2항 제1호"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면적의 2분의 1이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법제11조(시행자등) 제5항"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할 수 없다'==>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11조(시행자등) 제11항"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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