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법 기출문제7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7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할 수 없다.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법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   -  신고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법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1항"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제1항"   ④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단란주점 과 안마시술소"만이 규제하고 있다.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7 제1호 가목과 제2호 가목"   ⑤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2항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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