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개론 기출문제
①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②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③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⑤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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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2) 토지신탁개발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담보신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담보신탁은 근저당을 대체하는 선진형 금융상품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 후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는 상품입니다.
담보신탁의 장점
근저당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형 금융상품
채무 불이행시 공매를 통한 신속한 처분가능
시장접근 가격으로 처분하여 손실 최소화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위탁받아 신탁회사가 개발하는 제도로 신탁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하는
차입형토지신탁과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하는 것을 관리하는 관리형토지신탁이 있습니다.
토지신탁의 장점
자금부담 없이 전문가에 의한 최적의 토지개발 가능
토지소유자의 수익 극대화 및 신탁재산의 안전한 보호
공신력 높은 사업주체(안전성, 분양률 제고)
토지신탁의 종류
분양형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국공유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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