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 ▼ ▼ ▼ ▼ ▼ ▼ ▼ ▼ 답 ⑤
①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1.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2.8%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 2.8%
③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3.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2.8%
④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4.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2%
⑤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5.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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