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5.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6조]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6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9조 ②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9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교통상황 
5. 지세(地勢) 
6.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6조 ①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6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제6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의 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44조]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44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제44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에 전세권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