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번 관련법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①항 2호]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①항 2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3.5.29, 2010.5.17> 
2.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①항 3호]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①항 3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3.5.29, 2010.5.17>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1조 ②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1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제1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②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구분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1조 ③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1조 ③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제1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③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회사의 자산중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①항 1호]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①항 1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3.5.29, 2010.5.17>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③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