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는 지목, 이용상황,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번 관련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7조 ①항]
|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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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용항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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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용항 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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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①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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