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가장 타당한 것은?
①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②항]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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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0조 (대상물건의 확인)
①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25조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②항 12호]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②항 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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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3조 (감정평가서 작성)
②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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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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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③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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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③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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