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련된 판례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2회) 시험문제풀이

34.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련된 판례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중개의 정의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ㆍ계속하여 알선ㆍ중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반복ㆍ계속성이 없이 우연히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개념은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대상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⑤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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