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 5)

①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③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④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⑤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번 해설 :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지만,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②번 해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지만(제139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③번 해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⑤번 해설 :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에 표의자는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