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21회) 시험문제풀이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