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2회) 시험문제풀이

7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며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없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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