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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제한할 수 없다. ⇒ 제한할 수 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장 제18조 ①항]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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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장 제18조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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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내용을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장 제18조 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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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 정답 | X(아니다) |
| 해설 | ☞ 상세해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아니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장 제18조 ⑤항]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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