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①ㄱ, ㄴ
②ㄴ, ㄹ
③ㄷ, ㄹ
④ㄱ, ㄴ, ㄷ
⑤ㄱ, ㄷ, ㄹ
★★
★★정답)
[정답 ] ④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
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표준세율
에서 증과기준세율(2%)을 뺀 특례세율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중과기준
세율(2%)인 특례세율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
득 -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2%)을 뺀 특례세율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2%)을 뺀 특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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