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13회) 시험문제풀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②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③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⑤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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