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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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2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2호]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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