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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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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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6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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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6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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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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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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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③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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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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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7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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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7조 ⑤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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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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