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84조 ③항] |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 법령 |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③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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