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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의 “허가”의 법적 성질(=인가적 성질)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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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의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상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전의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상대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1.27, 2005다5204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의 유동적 무효상태인 토지거래계약에 기하여서는 아직 거래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의 감액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고, 또한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로써 이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 그러한 사유만으로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6.30] [법률 제9861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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