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민법 기출문제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 /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의 성립요건으로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대리가 아닌 乙명의의 계약이 되어버린다. ① 乙이 아닌 상대방 丙이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표현대리는 본인이 아닌 상대방 丙이 주장 ② 표현대리가 성립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표현대리가 성립경우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사실을 알았을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이 무효(무효일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가 되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계약 법률행위는 반드시 유효해야한다. 본인이 책임진 상태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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