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민법 기출문제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문제사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가장매매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증여라는 유효한 실체적 행위(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은닉행위는 원칙은 무효입니다 사례 속의 乙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증여라는 유효한 원인을 갖추었기 때문에 甲과의 매매는 비록 가장행위-가장매매(통정에 의한 허위표시)로서 무효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증여세면탈의 목적으로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세금부과는별건)  乙 이후에 나타나는 丙의 선악은 더 이상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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