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 /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 /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③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③     제18조(명칭)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ㆍ1ㆍ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2014ㆍ1ㆍ28, 2016ㆍ1ㆍ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ㆍ28> ⑤ 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18조(명칭) 제2항"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법제18조(명칭) 제3항" ④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법제18조(명칭) 제5항"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령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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