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중개사 기출문제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⑤     ㄱ. o. 법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항 ㄴ. o. 법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항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ㄷ. 규칙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제13호서식에서 분사무소는 별도로 선택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ㄹ.'개시 후 휴업종료 전'이 아니라, 영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항   :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가 아니라, 영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항  :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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