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세법 기출문제29.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29.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법제115조(납기) 제1항 단서"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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