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세법 기출문제31.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31.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① 재산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매년 3월 31일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매년 8월 1일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 매년 12월 31일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①       지방세법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등) 제2항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 ③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제114조(과세기준일)"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 3. 31.> ④ 중간예납 소득이 발생했을 때 ⑤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지방세법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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