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 5번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乙
5.부동산이 甲 -> 乙 -> 丙 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느 경우, 등기의무자는 甲이고 등기권리자는 乙이므로,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권리자-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상 권리를 얻게 되거나 이익을 보는 새로운 등기명의인
등기의무자-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상 권리를 잃게 되거나 손해을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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