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15.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15.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②등기관리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⑤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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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③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없다.

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는 방법.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방법.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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