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열(공인중개사합격)

1번문제

m.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분사무소 설치신고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③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⑤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번정답

j.정답 : ③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나 해고신고 하는 경우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

2번문제

m.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② 시.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가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⑤ 중개업자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2번정답

j.정답: ②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2---

3번문제

m.공인중개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4)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 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3번정답

j.정답: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있어야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3★★

4번문제

m.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②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③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④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⑤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한다.

---4---

4번정답

j.정답: ④

예치할 수 있는 예치명의자

㉠중개업자,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에스크로우회사

5번문제

m.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1-31)

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②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된다.

5번정답

j.정답: ①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 20조 제2항)

---5---

수고하셨습니다.

6번문제

m.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④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⑤ 가압류된 부동산

6번정답

j.정답 : ②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6.9.22., 2005도6054)

---6---

7번문제

m.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④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7번정답

j.정답 : ①

판레는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1991.4.23., 90도1287)

---7---

8번문제

m.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8번정답

j.정답 : ③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대판 2002.2.5., 2001다71484)

★★8★★

9번문제

m.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7-6)

① "중개"라 함은 이 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④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9번정답

j.정답: ④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9---

10번문제

m.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

① 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인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대행

② 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③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④ 토지의 분양대행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10번정답

j.정답 : ④

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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