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민법 기출문제
①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③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⑤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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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 입니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나,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최고란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본인에게 해야하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丙)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철회란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시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단독행위)로서 형성권입니다.
본인(甲)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하며, 철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와 달리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로 확정되고, 본인은 더 이상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없습니다.
최고 => 준법률행위, 선,악 불문 가능, 본인
철회 => 단독행위, 선의만 가능, 본인 및 무권대리인
①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나.
민법 제132조의 규정취지
다.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방법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민법 제 134조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다.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대여금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⑤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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