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⑤번 관련법령
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일항]조항 | 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일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공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4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0) | 2017.11.01 |
---|---|
44.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0) | 2017.11.01 |
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01 |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01 |
6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