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4-1[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6조 ②항 3호]

조항	74-1[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6조 ②항 3호]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6조 (비과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74-1[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0조 ①항] 

조항	74-1[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0조 ①항]
분류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 제40조 (비과세) ①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4-2[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③항] 

조항	74-2[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③항]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7조 (과세표준) ③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1호] 

조항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1호]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5조 (납세지) ①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18호] 

조항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18호]
분류	지방세법
시행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5조 (납세지) ①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