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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 |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2호 가목] |
2.
| 문제 | 거주자인 甲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의 아들 乙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乙의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④항]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의2 ①항] |
3.
| 문제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153조 ①항] |
4.
| 문제 | 거주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장 제2조 ①항] |
5.
| 문제 | 소득세법상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장 제2조의2 ④항] |
★★
★★6.
| 문제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2절 제89조 ①항 1호] |
7.
| 문제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①항] |
8.
| 문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①항] |
9.
| 문제 |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5호] |
10.
| 문제 |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