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3.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3-1[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 

조항	63-1[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
분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
시행	대법원, 1996.12.10, 96다23238
법령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판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 대법원, 1996.12.10, 96다23238 【해설자 해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71조] 【전문】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63-3[농지법 제2장 제8조 ①항 3호] 

조항	63-3[농지법 제2장 제8조 ①항 3호]
분류	농지법
시행	[시행 2012.7.18] [법률 제11171호]
법령	농지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71호]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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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