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4-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7조 ④항] 

조항	64-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7조 ④항]
분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개인 :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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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4-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8조 ①항] 

조항	64-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8조 ①항]
분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68조 (사용자등록) ①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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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9조 ①항] 

조항	64-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9조 ①항]
분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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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