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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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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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①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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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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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소경목림: 지름이 작은 나무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②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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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②항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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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②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觀察減價)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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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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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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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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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②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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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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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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