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2회) 시험문제풀이

14.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중개행위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의뢰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법원 경매대상인 사유부동산 등은 공개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