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2회) 시험문제풀이

13. 다음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은 외국인등에 속한다.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 안의 토지취득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법인 또는 단체도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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