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 5)

①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①번 해설 :

항구성을 가지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번 해설 : 담보채권의 부종성에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번 해설 :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은 양립될 수 있는 권리이기에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