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3.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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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답] ②

① 무권대리인乙이 본인甲을 단독상속한 경우,무권대리인은 상

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상속을 통하

여 등기의무가 가능하게 된 무권대리인乙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대판 94

다 20617]

②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무권대리행

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 2314]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

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대판 95다 28090]

④ 甲이 무권대리인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

방丙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민법132조)

⑤ 만약 무권대리인乙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사대방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