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ㄷ-ㄹ ③ ㄴ-ㄷ-ㄹ-ㄱ ④ ㄷ-ㄱ-ㄹ-ㄴ ⑤ ㄷ-ㄴ-ㄱ-ㄹ 정답: j. 정답 : ⑤  건폐율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준공업지역 : 7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따라서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하면 ㄷ-ㄴ-ㄱ-ㄹ 순이다.

2.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① 준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답: j.정답 : ②  ②일반상업지역 : 80%  ①준주거지역 : 70%  ③근린상업지역 : 70%  ④전용공업지역 : 70%  ⑤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3.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다만, 도시?군계획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j.정답: ② ㉠ 중심상업지역 : 1,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1,3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1,1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900% 이하

4.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④ 농림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j.정답: ③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이하이다.  ①②④⑤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지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 이하이다.

5.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조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기구 ⑤ 복합개발진흥기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j.정답: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 집단취락지구 ② 자연취락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경관지구 정답: j.정답: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이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영 제31조 제2항 제6호).

7.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님)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6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j.정답: ④  ㉠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을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푹물을 건축할 수 없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8. 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출물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노래연습장 ③ 축산업용 창고 ④ 방송국 ⑤ 정신병원 정답: j.정답: ⑤  자연취락지구(영 제 78조 제1항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출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총 근린생활시설([제외]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150㎡ 미만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4. 운동시설  5.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8. 방송통신시설  9. 발전시설

9.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저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③  ① 도시·군기본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②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④ 도시·군기본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⑤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1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②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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