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4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②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한ㄴ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③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j.정답 : ⑤  ①제2종 전용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②준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③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42.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① 고물상 ② 격리병원 ③ 일반숙박시설 ④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⑤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정답: j.정답 : ④  ④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은 운동시설로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43.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교정 및 군사시설
	② 의료시설
	③ 종교시설
	④ 묘지관련시설
	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정답: j.정답 : ⑤  ⑤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ㅣ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과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이다(영 제71조 제1항 제21호 별표22

44.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① 준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답: j.정답 : ②  ②일반상업지역 : 80%  ①준주거지역 : 70%  ③근린상업지역 : 70%  ④전용공업지역 : 70%  ⑤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45.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 집단취락지구 ② 자연취락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경관지구 정답: j.정답: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이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영 제31조 제2항 제6호).

46.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④ 농림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j.정답: ③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이하이다.  ①②④⑤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지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 이하이다.

47.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②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8.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1항).

49.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에는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④ 농림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j.정답 : ③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 이하이고, ①②④⑤는 모두 다 8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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